새로운 당 정책

목차

1. 일자리 완전고용 지향 정책
2. 물가 안정 정책
3. 농업 정책
4. 부채 해소 정책
5. 종합 금융 정책
6. 부동산 정책
7. 국민연금 정책
8. 제조업 정책
9. 자원 확보, 핵융합 발전 정책
10. 의료 산업 육성, 건강보험 정책
11. 미디어 규제 완화 정책
12. 첨단기술산업 정책
13. 인공지능 발전 정책
14. 통신 장비 국산화, 통신 발전 정책
15. 로봇 산업 육성 정책
16. 행정 개혁 정책
17. 교통 정책
18. 지방 경제특구 정책
19. 치안 정책
20. 형사법 정책(수사기관, 사법 개혁)
21. 형사법 정책(형사처벌 시스템 개혁)
22. 외교(무역통상) 정책
23. 국방 정책

 

1. 일자리 완전고용 지향 정책
출산장려정책을 대체할 완전고용 지향 일자리 정책을 제시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정책
AI로 빠르게 대체되기 쉬운 직군과
AI로 대체되는데에 시간이 걸리는 직군을 나눠서
고용노동제도를 차등화 한다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직군의 최저임금을 인상(예시: 택배상하차 4만5천원=소비자가격 1.9%+동일한 서비스 속도,품질)
AI로 빠르게 대체되기 쉬운 직군의 고용제도를 유연화하여 그러한 직군의 고용을 장려한다
AI로 빠르게 대체되기 쉬운 직군(IT개발직군)의 최저임금을 인하하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폐지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위촉직, 간접고용)를 가능하게 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최저임금의 금액과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는 유연화 하되 적용범위는 넓혀서 기존의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험 판매원부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기타 영업직군 종사자도 그 실질에 있어 노동자의 성격을 띈다면  
그 영업직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는 사용자의 성격을 띄므로 최저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향후에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플랫폼 특수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로 빠르게 대체되기 쉬운 직군에 "기술적 실업세"를 도입하여
기술적 실업에 의한 인위적인 해고가 발생할때 부과한다.
정책의 효과:
실업자 수가 100만명 줄어들고 AI 대체로 발생할 실업자 100만명을 추가로 줄여서
총 200만명의 실업자를 줄이는 효과가 생기고
대량 실업으로 인한 온갖 사회 문제들이 미리 방지된다.
고강도 육체노동과 무임금 노동, 불안정을 해오던 사람들(프레카리아트)의 구매력이 커져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고강도 육체노동자들과 프레카리아트들의 구매력을 인위적으로 위축시켜서 궁핍한 처지로 인해
어쩔수없이 계속해서 고강도 노동과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해왔는데
그들의 임금을 억제하던 임금체계를 개선해주는 것만으로
자유시장의 원리대로 그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어 구매력이 커진 것이므로
경제가 더 자유시장 원리에 충실해지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촉매 역할이 생기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굳이 무리하게 들여올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완전고용에 가까워지면서 기존의 불안정에 의해 결혼,출산을 꺼리던것이 해소되어
출산장려정책을 더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폐지하고
출산장려정책에 소모되어온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절약하게 된다.


2. 물가 안정 정책
쌀을 제외한 농산물 비관세장벽 점진적으로 완화
양곡관리법으로 국가에서 농산물을 구매한 후 그 농산물을 시장에 풀어 판매한다
제조업의 국산화를 지원하여 공산품의 물가가 대외 통상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한다.
농업 정책, 제조업 정책, 외교통상 정책과 관련


3. 농업 정책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허용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양곡관리법으로 국가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그 농산물을 시장에 풀어서 판매하여 번 돈을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하여 농민들을 보호한다


4. 부채 해소 정책
개인이 진 사채를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수있는 돈을 지급하여 국민(개인)들의 사채를 없애고
법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권 은행의 대출만 주요하게 활성화시킨다


5. 종합 금융 정책
휴일과 야간에 은행의 영업을 허용한다.
비상장(제4시장에도 상장되지않은)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지분을 거래할때에는
주식의 액면가에 얽매이는 법적 제한을 폐지하고
액면가보다 몇배로 높은지에 상관없이
스스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자유롭게 거래하고 투자받고 투자할수있게 한다.
코스피(제1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할때에는
단 1주를 포함한 모든 소액주주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하며
모든 소액주주는 그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수있게 한다.


6. 부동산 정책
건물의 임대료 또는 월세를 일정 이하로 인하하면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일정 비율 이상 싸게 팔면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다.
수도권에서 수요가 높은 주요 거주지역, 주요 상권에서
월세 또는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려고 일정기간 이상 일부러 공실 상태를 지속하는 건물주에게는
징벌적 세금을 최대한 많이 부과하고
일정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압류하고 경매에 부친다.


7. 국민연금 정책
2047년까지 소득대체율 25%으로 점진적 인하


8. 제조업 정책
제조업 국산화 지원


9. 자원 확보, 핵융합 발전 정책
2040년 핵융합 발전소 유치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때 국가에서 매입하여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적극적으로 해외의 자원 채굴권을 확보한다


10. 의료 산업 육성, 건강보험 정책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의료를 허용하고
그 수익에서 징수되는 세금으로
내국인 건강보험의 재원을 충당한다.


11. 미디어 규제 완화 정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모든 방송과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철폐하여
K-pop의 소프트파워와 수익을 극대화한다.


12. 첨단기술산업 정책
해외 주요 IT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유치한다.


13. 인공지능 발전 정책
모든 인공지능 분야에서 윤리적인 규제를 완전 철폐한다.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LLM에서 로봇을 위한 인공지능으로 중심을 옮긴다


14. 통신 장비 국산화, 통신 발전 정책
통신 장비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에 광케이블을 설치한다
기존 3개 통신사에 3개를 더 추가하여 6개로 만든다
스타링크 방식의 통신 서비스를 허용한다
스타링크 방식의 통신 서비스를 전세계에서 접근할수있게 하는 국제사업에 참여한다
모든 회사가 자유롭게 통신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인 통신 서비스를 운영할수있게 한다
통신사가 국가의 검열에 응할 의무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에 망사용료 징수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망사용료는 통신사가 알아서 개별 서비스제공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상하여 조달하게 한다


15. 로봇 산업 육성 정책
로봇의 형태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


16. 행정 개혁 정책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업무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법인의 등기 의무를 대폭 완화한다.
소규모 법인의 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17. 교통 정책
서울 서북권(은평구 방면) 교통망을 확충하고
서울 서북권을 지나는 전철 노선을 만들어서
범수도권-경기도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서 배제되기 가장 쉬운 서울 서북권을
범수도권-경기도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에 연결하고 포함시켜서
범수도권-경기도 권역의 모든 거점에서 양방향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18. 지방 경제특구 정책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 강원도 남부 동해안 지역에
각각 1곳씩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치안과 폭력 범죄를 제외한
법적인 규제와 행정적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한다.
그 곳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뤄지는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을 발전시킨다.
(예시: 성인 사이의 자발적인 성매매를 규제하지않는다)


19. 치안 정책
모든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동하며 관찰하는 소형 드론카메라를 운영한다.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집안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20. 형사법 정책(수사기관, 사법 개혁)
관련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기소심의회를 설립한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의 절반은 국민참여자가 가지고 절반은 관할 수사기관이 가지게 하여 서로 견제할수있게 한다.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사건의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수있도록 하는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한다.


21. 형사법 정책(형사처벌 시스템 개혁)
범죄 성립에 위헌소지가 있거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거나 가벼운 범죄인 경우에 수용하는
일반 교도소와 다른 교정시설을 설립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노역만 허용되고 컴퓨터,휴대폰 등의 인터넷 기기를 사용할수있고 면회를 자유롭게 한다.
이 새로운 교정시설은 처벌보다 수감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22. 외교(무역통상) 정책
미국,중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협상 전략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으로부터 한국의 수출과 자유무역을 확보한다
미국(망사용료 인하로 대응)
중국(제조업 국산화로 대응)
인도, 개발도상국, 글로벌사우스의 교통,건설,인프라,전산화,디지털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따낸다.


23. 국방 정책
비핵 수소폭탄과 핵잠수함 보유를 통하여 실질적인 핵보유국 상태 달성하여 직접적인 공격용 핵개발을 필요 없어지게 한다.
모든 탄약을 자체 생산한다.
병사 자동진급 재도입 
전투휴무에 휴대폰 허용 의무화